오세훈 주장은 '거짓'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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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집계 중복과 통계 오류 등으로 인한 과장.. 점검 대상도 전체의 16% 불과

■ [검증결과]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 오세훈 주장은 '거짓'

"자료제출 거부한 것까지 포함해서 101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는 현재 3동 23호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위반 호수를 정확히 밝혔다. 23호는 전체 표본조사 호수 209호 가운데 11%에 불과.

■오 시장이 말한 47%와는 약 36%포인트 격차가 발생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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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오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42호까지 임대료 기준 위반 건수에 포함시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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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세훈TV에서 문제 삼은 사회주택 점검 대상(22개 동 209호)은 서울시 전체 사회주택(76개 동 1295호)의 16%(호수 기준)에 불과해 대표성도 떨어진다.

■[보론] 사회주택은 세금 낭비? SH공사에서 할 일?

오세훈 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면서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라고 강조.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리모델링 사회주택(임차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건설형)', '서울사회주택리츠(출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을 시세 80% 이하 임대료에 공급..

■사회주택은 SH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서울시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 빌려주거나 주택구입 자금 등을 저금리로 빌려준다.

■국토연구원 "사회적 경제조직은 SH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은

■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공급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LH나 SH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설명.

http://news.v.daum.net/v/202109161906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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